복지와 세금...

오랜만에 영어회사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영어로 어떤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것인데...
어쩌다가 정부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되 었는데.. 
복지국가 예기를 주제로 이런저런 예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요즘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이런 단어가 이슈입니다.

진보쪽에서는 세금을 조금만 더 내고 많은 복지혜택을 받자..
보수쪽에서는 우린 아직 복지를 누릴 만큼 여유가 있는게 아니다..


복지는 곧 돈이죠..
누군가가 복지혜택을 받기위해선 또다른 누군가가 그 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통 복지국가 하면 가장 먼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세금이 엄청나다고 알고 있죠.


저는 북유럽 방식의 복지제도를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입이 크지 않거든요..
수입이 적으니 내는 세금도 적겠죠?
하지만 수입이 적으니 복지혜택은 많이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보다 수입이 좋은분들이 저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이건희회장같은분은 엄청난 세금을 내겠죠..
아마도 100대 기업과 그 오너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내는 세금이 전체 세금에 절반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100만원을 벌어서 5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면
100억을 버는 오너는 50억을 세금으로 내겠죠....

즉.... 그룹 총수의 손자 급식비를 제가 지불하는것이 아닌
제 손자의 급식비를 그룹 총수가 지불해주게 된다고 봅니다.


또한 100만원을 벌어서 50만원으로 사교육비와 주택대출 이자료 돈을 쓰는경우
50만원을 세금으로 지불하고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고, 평생 임대 주택을 제공받아 살게 된다면
결코 세금을 많이 내다고 볼 수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세금을 수입의 50%로 인상하고 복지혜택을 주겠다고 한다면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늘어난 세금의 절반은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갈것이 뻔하니까요..


사회와 정부의 청렴성이 보장된후 진정한 복지를 누렸으면 합니다..




※ 아래 손가락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